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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돌파구 없다' 시작 전부터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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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개막하기도 전에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관세 전면전을 종료하기 위한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서 베이징에서 이뤄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넘기 힘든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바이두]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주문하는 미국과 수입 확대로 무역 마찰을 봉합하려는 중국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이번 회동에서 충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 협상 팀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의 조인트 벤처 설립 강제 조항의 삭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의 폐지 등을 주문하는 상황.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례로, 중국은 S&P 글로벌의 중국 현지 채권의 신용 등급 평가를 허용했지만 이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보다 자국 금융시장의 대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시한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 경제 석학과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이번 회담에서 도마 위에 올려질 예정이고, 단시일 안에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렸다.

UBS의 세드 카펜터 이코노미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양국이 90일 이내에 해법을 마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차단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이 차기 성장 엔진으로 내세우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기소 역시 이번 협상의 분위기를 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양국이 90일간의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월1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입을 모으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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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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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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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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