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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기 확장’ 언제까지?...74개월 연속되며 전후 최장 기록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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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로 시작해 6년 이상 지속
02~08년 ‘이자나미 경기’ 추월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가 최대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경제가 6년 이상의 장기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확대 국면은 6년 2개월째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전후 최장 기록이었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를 넘어섰다.

단, 월례경제보고는 정부의 견해이며 최종적인 경기 확장 판단은 약 1년 후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한다.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 기간이 전후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과감한 돈 풀기 아베노믹스가 주효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의 주역은 ‘아베노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선봉은 일본은행(BOJ)이었다. BOJ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으며 요즘 기업들의 수익은 과거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단칸(短観)지수는 2012년 12월 마이너스 9에서 2018년 12월 플러스 19로 상승했으며,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8년 7613건(1~11월)으로 감소했다.

고용 상황도 개선되며 2018년 11월 실업률은 2.5%를 기록하며 25년래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신(新)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 2단계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 6월 내놓은 새로운 화살 세 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2년 GDP 600조엔을 달성하고, 보육 환경 정비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1.8명까지 늘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간호환경 정비를 통해 여성들이 노인과 형제 수발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개호(간병) 이직’을 제로로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억 총 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아베노믹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구성이다.

지난 4일 새해를 맞아 이세(伊勢) 신궁(神宮)을 찾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수 중심의 경기 성장세 유지

일본 정부는 고용과 소득 환경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대책에 힘입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수요 환기책으로 소비세 증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뒤를 이어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로운 일왕에 즉위하면서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면, 헤이세이(平成)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디플레 마인드가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한 방일 관광객도 일본의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4000만명, 소비액 8조엔을 목표로 내걸었다.

일본의 유명 잡화점 동키호테 매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등 글로벌 경제 둔화가 최대 리스크

하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와 비교하면 이번은 GDP 성장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번 회복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종전 이자나미 경기 때는 1.6%였고,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이어졌던 ‘이자나기 경기’ 당시에는 11.5%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일본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변조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대의 리스크는 역시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감속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회복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감속하고 있다”로 변경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보다 현저해지면 경기 확대 국면이 올해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다카다 하지메(高田創)는 “올해 후반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도 올해 후반 이후 경기 확대 종료 가능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사장 100인 앙케이트’에서 6개월 후 글로벌 경기 전망을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악화’라는 응답이 10%를 넘은 것은 최근 2년래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래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69%에 달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도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들며 “당분간 이들 리스크 요인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 실적과 개인소비 등 내수를 바탕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 확대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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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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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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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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