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시진핑 2차 무역 ‘담판’ 90일 협상 결말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5:1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월 회동을 갖고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한 이후 2차 담판을 갖는 셈이다. 양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정책 노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 도출과 함께 3월2일로 만료되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90일간의 협상이 불완전한 봉합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1일(현지시각) CNBC를 포함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이 2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담 추진은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 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 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무역 협상 종료 시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시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떤 최종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회동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2차 담판에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그는 또 금융시장 이외에 자동차와 IT, 제조업, 농산업 등 중국의 대대적인 산업 개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3월2일 협상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위 정책자들 회담만으로 구체적인 협상의 결론을 이끌어내지 어려운 상황도 두 번째 무역 정상회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기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양국 모두 전면적인 경제 냉전을 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낮다. 비관세 부문의 쟁점과 중국의 경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담당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차 회담에서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넬대학의 중국 전문가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과 구조 개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거래를 주장하고 있지만 IT 기술 강제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미국이 불평하는 문제가 단시일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무역 갈등의 차단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를 앞세워 협상 결실을 선포하는 한편 비관세 쟁점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서 또 한 차례 협상 시한이 설정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불완전한 봉합이 언제든 무역 전면전을 재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