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 체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훈련 축소? 국방부 "결정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日 NHK ‘한미 군 당국, 키 리졸브‧독수리 축소 결정’ 보도
한미 국방부, NHK 보도 부인 “결정된 것 없어”
한미 “키 리졸브 3월 실시, 독수리 4월 실시 논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매년 봄 개최되던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축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매년 봄 실시하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NHK방송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건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은 NHK방송 보도와 보도에 인용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로건 대변인의 입장이 발표되자 국방부에서도 해명에 나섰다. 한 군 관계자는 1일 “국방부의 입장도 미국 국방부와 같다”며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1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협의해 이 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협의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론 제기…“北 비핵화 협상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당초 두 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초 2주 동안, 독수리 훈련은 4월 초 예정이나 유예 혹은 축소 검토’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NHK방송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모두 축소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RFA는 “그 동안 일각에서는 2월 말 개최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는 봄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며 “NHK방송 보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美 하원 군사위 민주당 의원들, 샤나한 美 국방장관 대행에 서한 "훈련 재개하라"

훈련 개최 여부, 축소 및 유예 등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유예 혹은 축소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방부는 ‘외교적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다’, ‘선의의 조치다’라고 말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아직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을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은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아직 서한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미국 국방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더니 서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한을 보낸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핵 외교 진전’을 이유로 유예가 결정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비질런트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키 리졸브 훈련과 마찬가지로 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해왔다.

앞서 공군은 훈련 유예가 결정된 지난해 12월 한국 공군만 단독으로 참가하는 공군 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