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 체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훈련 축소? 국방부 "결정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NHK ‘한미 군 당국, 키 리졸브‧독수리 축소 결정’ 보도
한미 국방부, NHK 보도 부인 “결정된 것 없어”
한미 “키 리졸브 3월 실시, 독수리 4월 실시 논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매년 봄 개최되던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축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매년 봄 실시하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NHK방송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건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은 NHK방송 보도와 보도에 인용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로건 대변인의 입장이 발표되자 국방부에서도 해명에 나섰다. 한 군 관계자는 1일 “국방부의 입장도 미국 국방부와 같다”며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1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협의해 이 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협의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론 제기…“北 비핵화 협상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당초 두 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초 2주 동안, 독수리 훈련은 4월 초 예정이나 유예 혹은 축소 검토’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NHK방송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모두 축소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RFA는 “그 동안 일각에서는 2월 말 개최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는 봄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며 “NHK방송 보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美 하원 군사위 민주당 의원들, 샤나한 美 국방장관 대행에 서한 "훈련 재개하라"

훈련 개최 여부, 축소 및 유예 등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으로부터 연합훈련 유예 혹은 축소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방부는 ‘외교적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다’, ‘선의의 조치다’라고 말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아직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을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은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아직 서한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미국 국방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더니 서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한을 보낸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핵 외교 진전’을 이유로 유예가 결정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비질런트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키 리졸브 훈련과 마찬가지로 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통상 200대 이상의 한미 군용기가 참가해왔다.

앞서 공군은 훈련 유예가 결정된 지난해 12월 한국 공군만 단독으로 참가하는 공군 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