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2월 말로..한국당 주자들, '스몰딜' 현실화 우려 쏟아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01

2월 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돼야" 강조
"북한 비핵화 협상 안되면 강력 대응" 한국당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2월 27~28일동안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폐기 등을 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되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만의 안전'만을 취한다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김정은 서울답방과 같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턴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가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해 협상결과를 이행할 강력한 장치를 촘촘히 내걸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안전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미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되고 스몰딜도 안 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외 당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당내에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원유철 외통위원이 임명됐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김무성 의원은 고문으로, 김영우·윤상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재경·백승주·정양석·김성찬·강효상·이종명 의원이 임명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실질적 축소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