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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만난 김범석 대표…‘한국판 아마존’ 출현 막는 규제 애로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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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가 이커머스 업계를 대표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창업 9년 만에 쿠팡을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쿠팡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과 1세대 벤처인 등 7명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청와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마다 별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니콘기업인 쿠팡의 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판 아마존 꿈구는 김범석 대표 '혁신 아이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하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 사업가로 꼽힌다. 상품·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물류와 배송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대규모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매입·직배송 모델로 선보인 로켓배송과 친절한 쿠팡맨은 쿠팡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혁신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쿠팡을 ‘한국판 아마존’에 근접한 기업으로 키워냈다.

실제 2014년 348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5조원, 올해는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쿠팡의 혁신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다.

손정의 회장은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사진=쿠팡]

◆ 혁신 가로막는 규제…뒷북 정부 행정에 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쿠팡의 혁신은 각종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 왔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택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운송법에 발목 잡혔던 쿠팡의 로켓배송은 항소심에 가서야 족쇄가 풀어졌다.

쿠팡과 같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구시대적 규제에 막혀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도 있다.

쿠팡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규제가 완화되며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에 약 1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세우고 전기차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청사진이었지만, 쿠팡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왔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구조와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배송하는 새로운 융복합모델을 선보였음에도 단순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쿠팡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팡 같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수의 스타트업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김 대표가 수조원대의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다. 투자 유치 대상이 한국 쿠팡이 아닌 미국 법인 쿠팡LLC였기에 가능했다.

쿠팡LLC는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지배회사로 쿠팡의 자금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쿠팡조차 미국계 법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결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는 제 2의, 제3의 쿠팡이 탄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초청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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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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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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