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만난 김범석 대표…‘한국판 아마존’ 출현 막는 규제 애로 개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가 이커머스 업계를 대표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창업 9년 만에 쿠팡을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쿠팡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과 1세대 벤처인 등 7명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청와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마다 별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니콘기업인 쿠팡의 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판 아마존 꿈구는 김범석 대표 '혁신 아이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하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 사업가로 꼽힌다. 상품·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물류와 배송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대규모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매입·직배송 모델로 선보인 로켓배송과 친절한 쿠팡맨은 쿠팡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혁신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쿠팡을 ‘한국판 아마존’에 근접한 기업으로 키워냈다.

실제 2014년 348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5조원, 올해는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쿠팡의 혁신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다.

손정의 회장은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사진=쿠팡]

◆ 혁신 가로막는 규제…뒷북 정부 행정에 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쿠팡의 혁신은 각종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 왔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택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운송법에 발목 잡혔던 쿠팡의 로켓배송은 항소심에 가서야 족쇄가 풀어졌다.

쿠팡과 같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구시대적 규제에 막혀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도 있다.

쿠팡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규제가 완화되며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에 약 1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세우고 전기차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청사진이었지만, 쿠팡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왔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구조와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배송하는 새로운 융복합모델을 선보였음에도 단순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쿠팡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팡 같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수의 스타트업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김 대표가 수조원대의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다. 투자 유치 대상이 한국 쿠팡이 아닌 미국 법인 쿠팡LLC였기에 가능했다.

쿠팡LLC는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지배회사로 쿠팡의 자금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쿠팡조차 미국계 법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결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는 제 2의, 제3의 쿠팡이 탄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초청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