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만난 김범석 대표…‘한국판 아마존’ 출현 막는 규제 애로 개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가 이커머스 업계를 대표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창업 9년 만에 쿠팡을 기업가치 10조원 규모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쿠팡을 포함한 유니콘 기업과 1세대 벤처인 등 7명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청와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마다 별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니콘기업인 쿠팡의 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판 아마존 꿈구는 김범석 대표 '혁신 아이콘'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를 졸업하고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 사업가로 꼽힌다. 상품·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물류와 배송을 새롭게 내세우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대규모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매입·직배송 모델로 선보인 로켓배송과 친절한 쿠팡맨은 쿠팡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혁신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쿠팡을 ‘한국판 아마존’에 근접한 기업으로 키워냈다.

실제 2014년 348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5조원, 올해는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쿠팡의 혁신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를 추가 유치했다.

손정의 회장은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사진=쿠팡]

◆ 혁신 가로막는 규제…뒷북 정부 행정에 골든타임 놓쳐

그러나 쿠팡의 혁신은 각종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혀 왔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택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화물운송법에 발목 잡혔던 쿠팡의 로켓배송은 항소심에 가서야 족쇄가 풀어졌다.

쿠팡과 같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구시대적 규제에 막혀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도 있다.

쿠팡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 국가산업단지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규제가 완화되며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에 약 1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세우고 전기차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청사진이었지만, 쿠팡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물류시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혀왔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구조와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고 직배송하는 새로운 융복합모델을 선보였음에도 단순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쿠팡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팡 같은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외부 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수의 스타트업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김 대표가 수조원대의 외부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것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서다. 투자 유치 대상이 한국 쿠팡이 아닌 미국 법인 쿠팡LLC였기에 가능했다.

쿠팡LLC는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지배회사로 쿠팡의 자금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쿠팡조차 미국계 법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결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는 제 2의, 제3의 쿠팡이 탄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위해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초청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방문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