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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② '7, 124, 96' 숫자로 본 개성공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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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개성공단 폐쇄 3년...입주기업인들 7차례 방북신청 무산돼
124개 입주기업, 5000여 개 협력업체 피해...8만여 명 고용 손실
업체 추산 피해액 1조5000억원...그중 정부지원 5500억원에 그쳐
재입주 희망 96%에 달해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일, 1097일, 26328시간'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3년째를 맞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전격 폐쇄됐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일부는 휴폐업 상태로 오늘도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3년간 재가동을 기다리며 지친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넘기면 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폐쇄의 지난 3년을 숫자를 통해 정리해봤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7'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7은 입주기업인에게는 아픔의 숫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폐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방북신청을 거절당했다.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을 위해 결정한 방북 신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미 관계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됐다.

지난 7차례의 방북신청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 있었던 7번째 방북 신청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측에서 먼저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1월 9일 곧바로 방북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25일 통일부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국제사회와 관계부처, 남북 간 협의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북 승인을 낙관했던 기업인들 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124, 5000, 80000'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해있던 제조기업은 124개다. 또한 은행·편의점 등 영업기업이 60여 개, 관련 협력업체가 5000여 개, 관련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은 연간 5억6000만달러(약 6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수는 5만4988명으로 1인당 약 894달러(약1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했다. 북측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69.2달러(약 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배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많이 찾는 중국의 임금은 약 73만원, 베트남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124개 기업의 경제 활동, 5000여개 협력사의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5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저렴한 인건비. 지난 3년의 공단 폐쇄로 인해 이같은 경제적 가치는 모두 얻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1500000000000'

1조5000억원.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인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다. 폐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들은 이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정당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인들은 보상문제가 재가동만큼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 '96'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기업인들 거의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입주기업 101개사 중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상 재입주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협회 측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전체의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꼽았다. 또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인건비 저렴(인력풍부)’(80.3%)을 꼽았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입주기업인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져온 희망고문으로 기업인들은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하루빨리 재가동 소식이 들리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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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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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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