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음악저작권신탁 관리단체, 분배 불투명성·방만한 예산 집행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4:33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에서 분배 불투명성 및 일반회계 적자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음악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의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위 확인서 제출·전임회장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음저협에서는 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져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데도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하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가량 체류한 데 대해 1000만원 이상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 여비규정을 바꿔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2017년 12월 기준) [표=문체부]

또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의 경우 14~15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10월간 회의비로 25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 분배 과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도 지적됐다.

지난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음산협은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협회·단체도 문제 산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 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음저협 분배 불투명성과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정성, 조직 운영의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결과와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