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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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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
창당 1주년' 손학규 "진보 배제도, 보수 버리지도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정치권의 이슈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장 휘발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 65년 만에 비로소 한반도 내 완전한 전쟁종식 상태로 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있는 전환기적 국면이니까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수년 내 휴전선 일대 국경 검문소가 설치돼 차를 몰고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서울역이나 수색역에서 남북철도를 타고 평양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횡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으로선 평양 시내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모든 기대 섞인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북미 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어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서 "2차 실무회담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특파원들이 써서 올린 기사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평양에서)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한다"고도 했습니다. 접점을 찾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세기의 회담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南北美 함께"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를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만큼 추후 남북미 간 실질적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빨치산 상징 오진우 아들, 백화원초대소 비리숙청설 /중앙일보
북한의 대표적인 빨치산 2세대로 꼽히는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돼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오일정은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이 항일 빨치산 활동 때 측근으로 활동했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셋째 아들이다.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5% /조선일보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 비율이 1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해야 하는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은 크게 늘어났다. 단 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줄고 긍정적 인식은 늘어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 "北 긴장 줄었지만 핵 포기 의지 안 보여"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관련 긴장이 뚜렷이 줄긴 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또는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 이후 440일이 지났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긴장이 뚜렷이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화협, 2월 말 日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뉴스1
남북 민화협이 공동 추진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해 송환사업이 첫 성과를 거둘 예정이다. 13일 남측 민화협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보관중인 강제 징용 희생자 유해 74구가 이달 말 한국으로 송환돼 제주도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vs오세훈vs김진태 3파전/뉴스핌
=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자유한국당은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대표 총 3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이 등록을 마쳤다 당 대표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록했다.

[일문일답] 손학규 "보수만으론 정치 못한다…유승민, 진보 받아들일 것"/헤럴드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 창당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제라도 선명한 개혁보수 노선에 오르자는 유승민 전 대표의 말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보수만 갖고 정치를 하겠느냐"며 "합리적인 개혁의 길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다"며 "진보를 받고, 보수도 받아 통합하는 중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와 오세훈 사이에 낀 황교안 '대세론' 유지될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 얼핏보면 친박계(황교안·김진태) 후보 2명과 비박계(오세훈) 후보 1명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황 전 총리에게 최근 덧씌워진 '배박'(배신한 친박) 이미지는 계파 구도의 변수로 자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력주자인 황 전 총리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주자의 십자포화도 관건이다. 강성 친박(김진태)과 비박(오세훈) 후보 사이에 위치해 '통합' 이미지를 선점한 것은 황 전 총리에게는 호재지만, 반대로 현미경 검증에 그대로 노출돼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박 오세훈 "한국당 역주행 막겠다"… 친박 황교안과 진검승부/서울신문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장을 바꿔 12일 출마를 결심하고 후보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비박계 유일 후보인 오 전 시장 간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으며, 출마자는 김진태 의원까지 총 3명으로 확정됐다. 기호 추첨 결과 황 전 총리는 1번, 오 전 시장은 2번, 김 의원은 3번을 받았다.

민주당, 탄핵 법관 명단 5~6명 내주 발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현직 법관 5~6명의 명단을 내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관의 탄핵 범위는 "5~6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을 5명 정도로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다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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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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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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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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