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혹독하게 비판한 경제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해 소득주도성장 1년의 성과를 분석했더니 경기부양 효과는 없었고 생산 효율성 감소 등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요인만 증폭했다는 지적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분석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발표했다.

이윤수 교수와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1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과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기간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비교 분석 결과 소득주도성장 1년 동안 주요 경제지표는 줄줄이 후퇴했다. 먼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와 고용은 각각 5.14%, 0.16% 떨어졌다. 특히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각각 4.03%, 4.32% 줄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0.05~1.14%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증가를 제외한 생산성 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건비 감축 등이 아닌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으로 생산성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 지표가 추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경제 혁신성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소비는 1.14% 증가했다. 하지만 이윤수 교수와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등 국내소비 증가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경제지표 실증 분석을 토대로 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낙제점을 줬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와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증 분석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1년 동안 경제성장 기초체력도 후퇴했다는 점이다. 이윤수 교수와 최인 교수는 "성장은 생산성과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증가를 수반해야 한다"며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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