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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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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주재
'북미회담 촉진자' 文, 트럼프와 내주 통화 할 듯
남·북,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장회의…3.1절 공동행사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회의를 갖고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힘을 싣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남북 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이후 2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북측에서는 소장을 맡고 있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소장대리 자격으로 김광성·황충성 조평통 부장 중 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남북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3.1절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첫 TV토론회를 갖습니다. TV토론회는 합동연설회와 달리 각각 후보에 대한 자세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주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회의를 갖고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북미회담 촉진자' 文, 트럼프와 내주 통화/ 서울신문
한미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에 대해 큰 틀에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에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양새다.

신남방정책 핵심국, 인도 모디 총리 21~22일 국빈 방한/ 뉴스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번째 외국 정상이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의 답방 성격이다.

[단독] 문 대통령 3ㆍ1절 키워드는 '동북아 미래'…한일갈등 풀릴까/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언급하면서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장회의…3.1절 공동행사 논의/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5일 남북 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이후 2주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소장을 맡고 있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소장대리 자격으로 김광성·황충성 조평통 부장 중 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북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3.1절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짐 로저스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만난 이유는/ 이데일리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최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하나금융지주 및 은행 일부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말 북미회담을 앞두고 로저스 회장이 KEB하나은행을 찾은 배경과 대화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마침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글로벌 소속으로 '신남방·신북방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북한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방북을 앞두고 있는 로저스 회장과 하나금융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셈이다.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 美 요지부동… 실무협상 난항 예상/ 국민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중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우리는 밝고 번영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 "미북협상, 갈수록 韓日 핵무장 명분 주는 꼴"/ 조선일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설계·주도한 커트 캠벨〈사진〉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그가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느냐에 대해선 비관적(pessimistic)"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재앙'으로 여기는 동아시아의 '핵개발 도미노' 가능성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美, 北에 양자 불가침·평화선언 제안"/ 세계일보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 하노이)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북측에 '양자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을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초 6·25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으나 한국이나, 통상마찰이 있는 중국과 같은 전쟁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정이 단기간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체재 보증으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계획의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약 2주 뒤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북·베트남 외교 "견해 일치"…김정은 만날 베트남 인사는?/ KBS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베트남에선 당 서기장과 주석 외에도, 총리와 국회의장의 위상이 의전상 정상급으로 같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총리와 국회의장과도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북·중, '신의주 특구 투자 의향서' 체결…본격 개발 착수/ KBS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의 개방 모델, 경제 발전의 방향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을 위해 중국측과 이미 투자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향후 대북제제가 해제되면 곧바로 대규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단독] "하노이 회담 전 제재 해제 여부 답변하라"…북한, 비건에게 통첩성 요구/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6~8일 평양 협의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정상회담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은 2박 3일 동안 (비핵화 등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비건이 조언 구하는 퓰너 "금강산 가능, 개성 어렵다"/ 중앙일보
에드윈 퓰너는 미국 외교안보 파워엘리트 집단의 대부 같은 존재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는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건 대표가 내게 '북한에겐 당근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는 채찍(sticks)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며 "어떤 채찍인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벽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움직여 대북 압박을 고려하는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독] 분신 시도한 60대 남성 '통구이' 비하한 여당 비서/동아일보
"통구이됐어ㅋㅋ"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정가 인사이드] 이종명만 제명한 한국당...태극기와 광주 사이 '위험한 줄타기'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게만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른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당 내 안팎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와 광주 민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종합] 황교안 "호남은 성지", 오세훈 "박근혜 잊자"...고성·욕설 쏟아져/뉴스핌
그야말로 '3인 3색'이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들은 각자의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보수진영만 놓고 본다면 황교안 후보는 극우와 중도보수의 중간지대에, 오세훈 후보는 중도보수, 김진태 후보는 극우층을 공략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황 후보는 '통합'을, 오 후보는 '수도권'을, 김 후보는 '애국'을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문의장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포기·북미관계 개선 위한 것"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당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 포기 때 남측의 대북 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로즈업] 프레임 전쟁 돌입...황교안 '안보·경제', 오세훈 '확장성', 김진태 '반문'/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4일 대전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2.27 전당대회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전당대회 일자를 미루자는 당 대표 후보들의 보이콧(거부) 논란을 겪으며, 당초 8인의 예비 후보에서 실제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등 3인으로 압축됐다. 이들 세 후보는 이날부터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 공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기한 넘기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혜원, 당인리 발전소 사업에 외압.. 리모델링 1년 늦어지며 20억 낭비"/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당인리 화력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의 관여로 리모델링 사업은 1년 지체되면서 한국전력 산하 중부발전은 2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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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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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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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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