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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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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선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오후 상해 영안백화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제 잔재문화 청산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해 영안백화점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관심이 가는 또 다른 기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협의를 위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의제 협상팀이 모두 하노이에 집결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조율 등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간표를 부여잡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2019.02.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KBS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신남방 핵심국’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고 방문하는 모디 총리는 오는 22일까지 머물면서 한·인도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빈 오찬을 갖고 신남방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모디 총리의 방한은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탁현민 "밥줄 잘라버리고…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 뉴스1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전임 정권 때와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블랙리스트란 어떤 정권이 집권 내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찰하다 그 사람의 밥줄을 자르고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 정권 당시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北 김혁철 외 6명, 하노이 도착...비건도 출발/ 뉴스핌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6명의 북한 대표단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목격자 한 명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확인했다. 북미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 속속 도착하면서,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에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중앙일보
지난해 말 서방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딸이 부모의 망명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해 11월 말 조씨가 행방불명된 직후 평양에서 조직지도부 등 추격조가 현지에 파견됐다”며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 있던 조씨의 딸을 데리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10대 후반으로, 조씨와 함께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지내 왔다.

유엔, 2차 북미회담 참석 北 관리들 제재 일시 면제키로/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만장일치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명의 북한 관계자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이들의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신들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간다"/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 대륙 일부와 베트남 북부를 특별 열차로 종단해 관통하는 '대장정'으로, 약 사흘간의 김정은 이동 자체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경향신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수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근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선 춘제(설) 연휴가 한 달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학생들 개강이 3월1일에 몰려 있어 2월 말에 철도가 굉장히 붐빈다고 한다”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하노이 회담, 마지막이라 생각 안해..제재 풀고싶지만 北 조치 있어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이번(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헸다.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중앙일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당국이 검토한 방안은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물로 대신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근로자협의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성격을 갖는 현물로 제공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동아일보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野 “文정부 초대형 블랙리스트”… 與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환경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문재인판 초대형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 진척을 계기로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방어막을 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조선일보
여야는 20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 드려야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입장 제대로 밝혀라” 집중공세에 황교안 ‘발끈’/뉴스핌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세 번째 TV토론에서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 두터운 지지를 보이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의 쏟아진 집중공세에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태극기부대 광풍’에 퇴행하는 자유한국당/한겨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이 8개월의 비상체제를 마친 뒤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지만, 극렬 당원들의 주장에 후보들까지 흔들리며 ‘재기의 발판’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5.18 비방·날조하면 징역 7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할 예정이다.

“노회찬 지역구 지켜라”... 정의당 ‘창원 성산살이’ 돌입/한국일보
정의당이 오는 4ㆍ3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에 제2당사를 꾸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본보 통화에서 “정의당 창원성산 선거캠프를 제2당사로 꾸리고 당력을 집중해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 여의도 당직자와 의원 대부분이 창원으로 가 승리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4ㆍ3 보궐선거까지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창원 제2당사에서 당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예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월셋방을 얻어 한 달 동안 창원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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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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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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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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