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업불만 여전 …인식격차 줄어라
소통 중요…"규제애로 정확히 파악해야"
노 실장 해법,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
규제혁신 정부·경제계, 반기마다 간담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정부의 빚장 풀기에도 경제계와의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모이는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명(?)을 받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례적 쌍방향 소통을 주도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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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
현재 정부는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내는 규제풀기에 나선 상태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더욱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기업 건의사항인 지난해 79건을 비롯해 올해 추가로 74건의 걸림돌을 푼 상황이다. 지난해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 갈증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 검토’를 언급하면서 행정부로서는 특명이 떨어진 셈이다. 규제개혁 조정 등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국조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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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
특명을 이어받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강력한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소통에 뒀다.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복안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 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보”라고 귀띔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는 과기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모였다.
민간 측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자리했다.
노형욱 실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쌍방향 소통을 위해 반기마다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토론,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다부처·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도 청취했다.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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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과 경제단체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2019.02.25 leehs@newspim.com |
정부 관계자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