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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 美 언론, 회담 하루 앞두고 ‘北 무기확산·인권유린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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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유력 정치·외교 전문지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 및 인권유린 문제를 되짚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기 확산과 인권 유린 문제가 등한시돼서는 안 되며 핵 문제와 함께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미국 유력 언론들의 당부로 해석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현지시간)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거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2019.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기 확산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을 다뤘다. FP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서 무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누구든 재래식무기와 화학무기와 군사 장비, 군사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무기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세력 등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시리아에서 포착된 북한 관료들의 불법 활동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아, 양측 간 금지활동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와 석탄 불법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석유와 명품차를 불법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과거 무기 확산 활동과 인권 유린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이버안보 조정관이었던 마이클 대니얼은 “북한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킹 능력과 인력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권 유린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번영의 미래는 인권문제 해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을 들며 북한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를 시도하더라도 의회가 이 법안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 법안 때문에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의 결과로 노동이 얻어지는 북한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번영을 주기 위해 인권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개혁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며 북한과의 협상은 국가안보와 인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 레프코비츠 미국 전 대북인권특사는 “북핵 협상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조명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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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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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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