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1] "김정은, 핵보유국 입장서 협상하려 해…핵포기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포기보다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산케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 핵군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권을 지탱하는 토대를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문은 "핵군축 협상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당분간 그대로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치 않는다"

지난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핵포기 의사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동행했던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22일(현지시각)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공개한 발언이다. 

이후 미국은 김정은에게 비핵화와 대미관계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은 이 외에도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이어지는 한 핵무기를 손에서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 

◆ 北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군축' 가능성 커

북한은 지난해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을 통해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장군(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예상 밖의 결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재일동포 오진서라는 인물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민족을 보호하는 보검'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이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됐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반복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숨 돌릴 사이 없이 연속 날아올랐던 로케트들의 동음이 전쟁의 포성이 아니라 평화를 예고하는 승전의 메아리"였다며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비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보검인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김정일)나 할아버지(김일성)도 이루지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논리"라고 풀이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해당 기사에 대해 "뒤집어보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 한국과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온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핵 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나서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 신년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은 아직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하거나 선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변 핵시설 등의 폐기만으로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게 된다면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산케이신문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김정은의 발언들이 "미국과 진지하게 핵군축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면서 "모든 핵의 포기가 아니라,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핵군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한국으로 전략무기 반입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언론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뜻은 미국의 핵우산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핵군축 협상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당분간 그대로 있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