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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 "北, 국제제재에 내성 발휘..쌀·휘발유값 안정" - WSJ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시장경제 확산…"무역제한 조치 등에 국내 생산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경제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잘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탈북자와 구호단체 근로자, 정부 관계자, 북한 방문자 등 30여명을 인용해 북한의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제재 후 상승했던 휘발유 가격은 2017년 가을 고점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화폐 단위인 원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 평양에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제재 강화 이전에 눈에 띄었던 중국산 가공품 등 여러 수입산 물품은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과 2017년 유엔에서 승인된 새로운 대외무역 제한 등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 조치로 북한 집권층의 수입이 줄긴 했지만, 타격 정도는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또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 시내에 전력과 저렴한 석탄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저렴한 석탄이 공급될 경우 가정 난방이 수월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외래 교수는 "북한이 곤경에 처했다는 확실한 징후는 없다"면서 "최소, 점점 더 중요해지는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강화 이전에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경제를 띄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시했다. 평양에 방문하는 외국인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다.

연구원과 탈북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 경제의 유연성이 늘어났다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한에서 정부가 일자리와 임금, 식량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관리하는 중앙계획 경제 시스템이 힘을 잃어가는 한편, 주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 창출 경로를 제시하는 시장 경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WSJ은 제한적인 대북 제재 효과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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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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