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호'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승인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7:0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서 실증특례 부여 결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판매도 허용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등 3건 규제개선
"적극적 법 해석..모든 기업 효과 누릴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2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정식허가·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진행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5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허용…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기대

한전이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가 부여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도 전력데이터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서울시의 빅데이터 캠퍼스, 통계청의 데이터 프리과 같은 형태의 공유센터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한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력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정보의 주체가 한전의 경우처럼 단체 및 법인인 경우 데이터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더욱 부족했다.

이에 심의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한전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는 조건으로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했으며, 최종 분석결과를 반출은 한전의 승인 하에 이뤄지도록 제한했다.

산업부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인증에 필요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서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수동휠체어에 이 제품을 부착 시 전동휠체어처럼 조정이 가능해 비용 문제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심의회가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허가를 위한 품목분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이후 신청기업은 같은 기준에 따라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안건은 정식허가·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개선

그밖에도 심의위는 법령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식허가를,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했다.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을 제작한 (주)엔에프는 산소발생기에서 생산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병원 및 의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가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심의회는 식약처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원 및 의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전이 신청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고객(일반 소비자, 기업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에너지 상품에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와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청된 건은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논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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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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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