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지드래곤, 현역부적합→11월 만기제대"…일가족 사망병사는 조기 전역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20:40

육군 “판정 변경 사유는 개인정보…공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때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31‧본명 권지용)에 대해 군이 결국 만기제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지드래곤에 대해 ‘군 생활 적합’ 판정이 내려져 만기제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31. 본명 권지용)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앞서 일부 매체는 “백골부대 3사단 조사위원회는 지드래곤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의 조기 전역 여부는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이 된 것인지 밝히라’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만기 제대’로 최종 판정 받았다.

육군 병 인사관리규정 제57조(군 복무 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제5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육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설치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작사 전역심사위가 지드래곤의 만기제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 시기는 오는 11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일자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군 생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황에 따라, 혹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최종 결정이 났는지, 또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관련돼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해 12월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등 일가족 및 지인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던 모 육군 병사는 지난달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460번 국도에서 이 병사의 부친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부친은 중상을 입고 모친,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이 병사는 군으로부터 청원휴가 5일, 위로휴가 7일을 받았으나 장례를 마친 뒤 자대에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를 조기 전역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으로 최종 결정,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다. 이 병사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육군본부 및 지작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병사를 자대에 복귀토록 해 의료 지원 등을 받게 한 뒤, 본인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 전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