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월 5일 국회 토론회] 2차 북미회담 평가와 남북경협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29인(우원식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전문가 초청간담회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오전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언주 의원실,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오전9시3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김병욱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심상정 의원실·조승래 의원실·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만 18세 선거권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 :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송옥주 의원실·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점진적폐쇄가 정답이다! 수원군공항 대안검토 토론회(오후2~4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이석현 의원실, 박정 의원실),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 조명균 통일부장관 특강(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태섭 의원실·국회 법제실,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인호 의원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오후3~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