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합의 무산, 트럼프-김정은 ‘오판’의 결과” - NYT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실무협상 때부터 북미간 시각차..美 "영변만으로 제재 완화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모든 핵 무기·물질·시설을 포기할 것이라고 봤지만, 김 위원장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 즉 영변 핵 단지 폐기와 모든 제재 완화의 교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일괄타결(grand bargain·그랜드바겐)'의 생각은 지난 25년간 미국이 추진해왔지만 북한이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경고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그의 보좌진들이 일괄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고 평가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오판했기는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2016년 이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영변 핵 단지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미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의회 증언 내용이 담긴 신문 헤드라인을 바꾸기 위해 (북한과의) 합의에 유혹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알고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괄타결 거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만으로 합의하면 전국의 터널에 핵 프로그램을 숨겨둔 젊은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실무협상부터 북미간 이같은 시각차는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할 당시에도 유엔이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가장 최근의 제재 5건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 기지 폐쇄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금속·해산물·석탄 거래 금지, 북한의 정제유·원유 수입 대폭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같은 제재의 완화는 미국에 제재 전부를 해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비건 대표는 북한 측에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광범위하게 해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측 협상가들은 영변 핵시설 중 어떤 시설을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문제는 김 위원장만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비건 대표에게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