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⑥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인빈곤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25만~30만원 주자는 건데, 청년실업 문제 역시 너무 심각한 문제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의미있는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열린연단 동영상 강연 캡처]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구직을 안하는 청년들이 있겠나.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학원, 인터뷰 증빙 등 증명서류를 내는 게 더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있다. 활동 보조금이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된 일에만 쓰여야 한다. 사용 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 청년 보장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청년층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시행 중인 ‘청년 보장’ 프로그램처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행복도 증가, 스트레스 경감과 같은 인식적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듯이 기본소득 형태의 수당 지급은 서울시 청년수당 2.0이 주요 목표인 청년층의 일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이다. 

그는 청년수당 2.0이 보편적 복지로 보편적 세금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청년수당 2.0은) 보편적 복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복지다.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지원비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고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개념인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인기초연금은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청년수당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금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만 주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직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못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