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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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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남 거제 잇는 KTX사업..경남 숙원사업
김천 지역경제 분위기는 '기대와 불안'공존
성주-고령 "역사 유치에 진력"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경북 김천=뉴스핌] 박우진 이서영 수습기자 =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월29일)가 발표되고 한달 가량 흐른 2월27일. 경북 김천시는 썰렁했다.

김천시의회 건물에는 ‘십자축 교통망을 향한 김천 제2의 도약’이라는 현수막이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있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후 경북 김천시 시의회 건물에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파’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전 대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파’로 나눠져 있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엿볼 수 있었다.

김천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80대 할머니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예전 김천역에 KTX가 섰다가 김천구미역으로 옮겨갔는데 구도심의 경기가 죽었고 땅값도 떨어졌다”며 “김천역을 통과하는 KTX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근 핫도그 가게 주인도 “남부내륙철도로 김천역 주변 상권이 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김천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금도 대전이나 대구로 가서 쇼핑하는데 철도를 만들어주면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한 택시기사도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돼도 김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천역에서 차량으로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KTX김천구미역 주변 주민들의 경계심도 상당하다. 김천구미역은 경부선 KTX가 지나는 역이다. 김천 구도심과는 별개의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

지역 쟁점은 KTX의 구미역 정차다. KTX가 지나는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이 지나는 김천역까지 3.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전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주변 길거리에 KTX 구미역 정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두 구간이 연결되면 KTX가 구미역을 통과할 수 있게 돼 김천구미역에 KTX 정차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와 김천시는 “KTX 구미역 정차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KTX의 구미역 정차 논의를 언급했고, 1월에는 연결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구미역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박모씨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KTX 구미역 정차 문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KTX 구미역 정차로 김천구미역의 정차 회수가 줄어들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륙철도가 관통하는 경북 성주와 고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에 열을 올린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성주에 예정된 신호장(신호체계) 설치를 일반역사로 확장하면 인근 칠곡, 고령, 대구, 인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령군은 역사를 설치한다면 성주보다 고령이 적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고령은 위치상 성주보다 합리적”이라며 “성주에 역사가 위치하면 KTX가 속도를 낼 즈음 멈춰야 하지만 고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남부내륙고속화철도사업은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철도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서 수도권과 남부내륙(김천, 합천, 진주 등) 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경북 김천→경남 합천→경남 진주→경남 고성→경남 통영→경남 거제의 6개역을 연결하는 172.38km 단선 고속화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rawjp@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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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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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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