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명박, 석방인듯 석방아닌…논현동 자택↔법원 3.7km만 ‘자유’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6:33

서울고법,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
자택주거제한·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 등 엄격한 조건
항소심 공판, 이팔성·원세훈·김백준 등 핵심 증인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자택과 법원만 오갈 수 있는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31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은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되었다. 2019.03.06 pangbin@newspim.com

다만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대 병원도 주거지로 정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에는 외출제한 일시해제를 법원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주일에 한 차례 씩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수감되거나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이 있을 때에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자택구금’ 상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일주일에 두 차례 가량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한 주에 두 번 가량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까지 약 3.7km의 거리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 등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오후 2시5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법은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의 후속 조치로 고법 사무관과 법원보안관리대 담당자를 강남경찰서에 보내 재판부의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에는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서식을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직후 법원에 보험증권 형태로 보석금을 내는 등 석방 절차를 마치고 오후 3시 50분경 검정색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타고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 20분여 만에 자택에 도착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