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배경에 교육혁신 가로막는 거대 규제 "
최근 대덕전자의 김정식 회장이 500억원의 거금을 서울대학교의 인공지능(AI) 센터에 기부해 화제다. 그는 MIT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기사에 자극을 받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의 염원을 담아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디지털 변혁의 거센 열풍에 따라 미국의 공과대학의 절반이 컴퓨터 관련학과로 변화하고 있다. 경영대학에서는 빅데이터나 IT 경영관련학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즉 대학이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혁은 청년들만 대상으로한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협력으로 한 우버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우버 기사와 가족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기성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기업은 자신의 인재들에게 투자하며 사회적 기여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노조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실험으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하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드는 실험적 온라인 교육환경 프로젝트를 대학들과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세계 청년 실업률이 급감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청년 확장실업률만 천정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무리한 노동시장 규제가 한 원인이지만 우리 교육이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기량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정도가 체코 다음으로 2위일 만큼 심각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경쟁적인 경제에 적합한 기량을 훈련받고 있는가' 등 청년 교육의 질에 대한 최고경영도 만족도 조사에서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뒤에서 세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적성과 열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학을 선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디지털 기술의 수준 격차 또한 OECD 조사 대상 국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간극이 세대간에 크게 존재하고, 장년층이 디지털 시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 압축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세대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인구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년층에는 아직도 '무학'과 '초졸'의 저학력 인구가 5백만명에 이른다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이들을 디지털 혁명의 낙오자로, 경제적 기회 상실을 넘어 사회 침묵의 소외계층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포용적 국가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외면할 일이 아니다.
이처럼 교육이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의 관심은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집권 이후 수능과 정시 대학 입학 비중의 조정을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자율고·특목고 폐지 등 이념적 평등에 집착하고 있다. 최근 한유총 사태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제도의 확대를 내세우며 교육을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교육혁신은 관심 밖이고, 각종 수당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정책만 확대할 뿐 교육의 대한 위기의식은 물론 교육 개혁을 위한 전략부재의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과 경제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무기력한 교육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학부 정원이 인구 유발 산업으로 지정돼 법 개정 없이는 대통령이든 교육부 장관도 정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다. 대학에서 한 분야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면 다른 분야의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학에서 이런 양보와 협력이 손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혁신은 언제나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혁신경쟁이 이루어질 리 없다.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을 확장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활용되지 않는 국민을 경제활동인구로 더 유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거금을 투척한 기업가의 염원은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미담으로 끝날 지 모른다. 청년실업의 눈물이 정말로 애처롭다면 시대착오적인 족쇄를 풀어야 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Btlee@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