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여파 '경찰발전위원회' 재정비·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30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경찰업무 연관 회원 배제 적발시 해촉
"지역 소통 순기능, 긍정적 효과 많아...부정적인 요소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마약 투약·유통 및 경찰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발전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버닝썬 지분을 가진 서울 르메르디앙호텔 최모 대표가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활동을 통해 버닝썬 크고 작은 사건을 무마해 주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르메르디앙호텔 소유주인 전원산업측은 최 대표의 위원 활동이 버닝썬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 대표의 위원 활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위원회로부터 해촉된데다 전임 대표이사 시절인 2006년부터 참여하던 위원직을 승계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초 지역발전과 주민소통을 위해 설립된 경찰발전위원회 역할이 다시 재조명받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은 수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운영규칙을 개정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를 포함, 선거에 등록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회원 가운데 업주나 정치인, 정당인 선거출마예정자를 포함한 경찰업무 연관이 있는 회원들을 배제하는 내용을 안에 포함시켰다.

실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위원의 자격, 임기에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유흥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경찰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각 지역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 전문 사안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지역별 각 서에 설립된 경찰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의해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없애기 보다는 문제점을 줄이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발전위원회는 지역 여론 대표는 사람들로 구성돼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취지가 강하다"며 "순기능과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을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통로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를 유지하되 지역주민들이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