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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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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후보가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의 첫 과제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인데 여야가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회의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5·18 왜곡·모독 망언' 3인방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박 일색인 측근 라인에 복당파를 임명한 것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 의도 파악…공개는 못해"/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통해 의도를 파악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연합뉴스
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주차장 내에는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8일로 미뤄지면서 유력 후보도 바뀌는 양상이다.

정부 "남북 철도연결, 올해 설계까지 목표…4월 北 만남 기대"/머니투데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단 입장 하에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문화일보
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北, 南에 '5·24조치 해제' 촉구하고…/문화일보
북한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7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5·24 조치 등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악법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폐지 등 과감한 남북경협 재개를 압박했다.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與 "5·18 망언 3인방부터 처리해야"/뉴스핌
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삳 소속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 행사장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5·18 망언 3인방' 징계 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무려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도 29.8%…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만 최고/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7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29.8%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0%p 올랐다.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리베이트 사건' 재판 청탁에 복수의 국민의당 의원 연루 정황/국민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복수의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 누설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청탁한 당 소속 의원은 1명으로 알려졌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재판 거래'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초 같은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동영 "3野 당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3법 의견 모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 월요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3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으로 축소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황교안,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복당파' 김세연 선임/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시절 제1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이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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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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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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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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