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칼 대는 공정위…오픈마켓 “과잉 규제”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38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오픈마켓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자칫 온라인 중개사업을 고사시키는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업계의 자율적인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자율규제 vs 법적의무화… '옥상옥' 규제될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픈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개업자에게도 법적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통신판매중개업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상품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태다.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의 면책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하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있음에도 법적 구속력을 지우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시장 위축과 소비자 혼란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대 문상일 교수도 “상법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판매행위와 중개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오픈마켓들도 소비자 보호를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2007년부터 업계와 공정위 간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기존 법률에서 정한 판매중개자의 의무보다 강화된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상·하반기마다 소비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등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G마켓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해 현행법령과 사이트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위조상품 신고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 운영 중이며, 주문부터 배송·반품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조율하는 '자율 분쟁 조정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도 판매중개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을 명시하고 공정위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자율규제로 마련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 영세상공인 소비자로 부담 전가되나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책임이 부과된 중개업체들이 입점 상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오픈마켓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사업자 입장에서 판매자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영세업자·신규 창업자 누구에게나 판로를 제공하는 열린 시장이라는 오픈마켓의 장점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서종희 교수도 “중개업자들이 입점 심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창업시장에도 진입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행히 지난 1월 전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이후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TF 협의체가 꾸려져, 업계의 우려를 법안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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