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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111주년..낙태죄 두고 헌재앞 찬반집회 '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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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태아의 인권 짓밟는 범죄".."여성의 몸 통제의 대상으로만 봐"
찬반 측 상호비방에 야유나 비난 쏟아지기도..경찰 통제로 충돌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세계여성의날 111주년을 맞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하기 위해 헌재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8일 오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들은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과거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을 목표할 때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임신중절을 조장했으면서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임신중지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한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 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2시30분에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단체가 헌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 측을 비판했다.

8일 오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단체가 낙태죄 폐지 찬성 단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단체들이 진정한 여성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여성인지 모르겠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부추기는 건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보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만 우선시할 경우, 태아 살인행위는 폭증하는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계와 의료계의 낙태 비범죄화 주장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가 비슷한 시간에 집회를 열면서 서로 비방하는 말이 오가는 등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공동행동보다 30분 먼저 집회를 연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들이 “한국사회에 급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낙태죄 폐지 주장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발언하자 공동행동 측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다”고 야유를 보냈다. 반대로 공동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여자들이 태아나 모성애를 알기는 하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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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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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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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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