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보류…"승인 데드라인, 이달 22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당국자 "방북 승인기간 연장…금일 중 기업인들에게 통보"
한미 워킹그룹 14일(현지시간) 개최…개성공단 논의 여부 주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 "일괄타결·빅딜 얘기 무성…변수 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번째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당초 요구했던 이날 방북은 무산됐다. 다만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오는 22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방북 승인 건의 심사를 연장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점검 목적으로 13일 방북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총 일곱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모두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가 언급한 제반 여건 중 하나는 미국과의 협의 여부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점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미 워킹그룹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기업인들 방북 등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내려야 하는 ‘데드라인’이 오는 22일인 만큼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까지 방북 승인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워킹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일괄타결, 빅딜 얘기가 무성하다”며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