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25일 청문회..다주택자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2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 딸에게 증여
잠실 아파트는 매물로 내놔..세종에 분양권도 소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주택자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한 채를 장녀 부부에게 급히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오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인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경기도 연천 집을 김 장관 친동생에 급하게 판 사실이 확인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이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는 매물로 내눴지만 아직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예금 1억1323만원을 보유했으며 금융회사에 4억343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최 후보자 가족의 자산으로 총 4억5561만원을 신고했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해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연천에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 장관은 최근 연천 집을 팔며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매수자가 김 장관의 친동생으로 밝혀지며 한 차례 논란을 더 겪어야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 2016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을 조기에 수습해 탁월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