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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태양광·풍력 경쟁력 뒤처졌다…정부·금융분야 함께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9:56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강조
"사회일각 정부가 억지로 추진 거짓주장, 안타까워"
"적극행정 어떻게 실천할지 실행계획 세우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사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3.14 pangbin@newspim.com

그는 "세계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투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8.6%나 됐다"며 "중국도 2017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다"며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분야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은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분야가 함께 지혜를 내고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 마련될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관계부처는 현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정부가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노력은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국민께 체감을 드릴 수 있다. 일선 행정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혁신노력은 공허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지만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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