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며 일자리 창출의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며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총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다.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2차관은 민자사업 추진 방향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2차관은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복지 복합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민자사업 추진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차관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됐지만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과 서비스 질도 강조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서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5년 민간투자법 시행 후 2007년까지 민자사업은 활발했다. 하지만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사업 규모는 꾸준히 감소했다. 2007년 11조6000억원(총 119건) 규모에 달했던 민자사업은 2017년 4조2000억원(총 9건)을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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