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英하원, 19일 브렉시트 3차투표..연장 3개월 or 1년이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5:40

메이 "찬성 안하면 브렉시트 장기간 연장해야" 경고 발신
"민주연합당(DUP) 동의가 핵심"..메이, 18일 DUP와 막판 협상 진행
강경파 일부에서 지지 신호..노동당 코빈, 부결시 정부 불신임안 제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3차 승인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 강경파 설득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로이터통신은 메이 총리가 위협을 통해 회의론자 등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3차 승인투표에서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오는 21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전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29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는 정부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수용할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합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20일까지 승인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투표 일자는 19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는 19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또는 20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승인투표는 지난 1월 15일과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각각 230표, 149표라는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된 터라 이번 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합의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U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상대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메이 총리는 기고문에서 "그 제안(합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것이 된다면 이는 훨씬 더 긴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거의 확실하게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4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EU 지도부들이 장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메이 총리가 언급한 '장기간'과 관련해 가디언은 아마도 '1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가 이번 승인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75명의 표가 필요하다.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민주연합당(DUP·10명)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들의 표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FT는 메이 총리가 18일 막판 협상에서 DUP를 설득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승리가 가능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DUP 의원들의 경우, 1·2차 승인투표 모두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브렉시트 이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막기 위한 것)'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메이 총리가 EU와 안전장치 조항 수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 2차 승인투표를 진행했을 때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메이 내각은 합의안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BBC방송에 "상당수의 동료들의 견해가 바뀌었다"며 "이들은 (현재까지 나온) 대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며 "(표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브렉시트 강경파 일부에서 견해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했다.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브렉시트 지지자인 에스더 멕베이는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거나 노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베이 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발해 지난해 노동·연금장관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이번 승인투표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메이 내각을 상대로 신임 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코빈 대표는 합의안이 부결된 뒤 메이 총리가 또다시 "시간끌기" 전략을 쓴다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때 쯤에는 신임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가 적절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는 총선이 열려야 한다고 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