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베트남 리포트] 구글·페이스북, 이익 위해 베트남 인터넷 검열에 굴복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이버보안법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방 IT 기업들이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데이터 저장 서버를 베트남에 설치해야 하며 베트남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에 사이버보안법 준수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현지 직원들이 당국의 압력이나 체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무실 설치를 꺼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아시아에서는 외국 IT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현지 데이터 서버를 의무화하고 왓츠앱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태국도 지난달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켜 재계와 민간 운동가들의 비난을 샀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이지만, 공산당 1당 체제로 통치되는 억압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는 ‘고삐 풀린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글과 테마섹홀딩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온라인 여행, 미디어, 공유차량, 상거래 시장 규모는 90억달러(약 10조2015억원)에 달했고 2025년까지 330억달러(약 37조4055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이 베트남 시장 진입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베트남 정부의 사이버보안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미국 기업들의 끈질긴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베트남 정부는 9500만명에 달하는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에 베팅한 것으로 WP는 해석했다.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베트남은 구글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요구했다. 구글은 2009년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총 7366건의 콘텐츠 삭제 주문을 받았고, 특히 2017년부터 검열이 심화됐다.

최근 구글 앱스토어에 베트남의 정치 인사들의 이름을 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배틀 게임이 출시되자 베트남 정부는 구글 앱스토어를 차단하기도 했다.

베트남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베트남 법을 지키고 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인권을 지키고 법을 어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불행히도 그들은 법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