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28

국회, 19일 올해 첫 대정부질문 진행
김학의·김경수·나경원으로 여야 공방 팽팽
20일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논의는 다소 심심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공격이 힘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보다 여야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딸 관련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그나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 사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최근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 활동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한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대가성 취직'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하며 해당 사안은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학의 재수사vs 드루킹 재수사"…여야공방 팽팽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날 질의는 정부에 대한 검증 차원보다는 여야간 공방으로 흐르는 추세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 아니냐"며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개월 연장 됐어도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일단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두 가지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면 먼저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특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에 대해 말한 것은 청와대에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트라우마?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여야 모두 '발끈'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지점은 또 있었다. 아직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듯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아마 나 원내대표가 헌법 제 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하고 있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런데 제2항에는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적 지배력 남용 방지 등과 같은 경제 민주화 규정이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법률가이므로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사회주의라고 언급했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이다"라며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색깔론을 경제에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고성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했다.

최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궤변 늘어놓지 말라!", "민주당이나 잘 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이를 막아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검증보다는 여야간 공방에 무게가 실리면서 끝이 났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이 시작된지 2시간여가 지나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총 300석 중 5분의 1 수준인 60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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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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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