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하루 속히 특사 파견이든 방북이든 해야”
“北 미사일, 진짜 발사한다면 징후는 3월 말서 4월 초”
“방위비 협상서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리한 고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든, 직접 방북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북·미 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최 부상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사를 보내든, 직접 북한에 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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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빨리 중재에 나서 북미가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사든, 문 대통령의 직접 방북이든 북한에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4월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징후(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4월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여부 역시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3월 말쯤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며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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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 “한미훈련 종료, 군사적으론 우려되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한미 군 당국은 이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실장도 “군사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는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나, 양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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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가지 않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