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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열수 "文, 4월초 北 최고인민회의 전 방북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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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하루 속히 특사 파견이든 방북이든 해야”
“北 미사일, 진짜 발사한다면 징후는 3월 말서 4월 초”
“방위비 협상서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리한 고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든, 직접 방북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북·미 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최 부상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사를 보내든, 직접 북한에 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빨리 중재에 나서 북미가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사든, 문 대통령의 직접 방북이든 북한에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4월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징후(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4월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여부 역시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3월 말쯤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며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한미훈련 종료, 군사적으론 우려되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한미 군 당국은 이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실장도 “군사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는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나, 양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가지 않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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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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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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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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