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김학의 재수사에 '황운하 특검' 맞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운하, 6.13 직전 김기현 후보 측근 조사"
"피의사실까지 공개해 선거판 뒤흔들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한국당이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회의를 통해 황운하 특검을 전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인사나 주변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려면 보다 상세한 사실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당시 울산청장에 재직 중이던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 사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해 울산 선거판을 단번에 뒤흔들었다"면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또 "황운하 청장의 개인적인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조작 수사가 명백해진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만약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건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직 중이단 김기현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 박기성 비서실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혐의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울산 지역 업체에게 60%정도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줄 것을 권장했다는 것이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울산시 조례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경찰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에서 몇 차례 보완수사와 추가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경찰은 끝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이 비협조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김기현 전 시장 역시 "검찰이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황운하 청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단되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 대처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이주민 전 청장에 대한 특검도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한국당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이주민 전 청장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 역시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사진을 보여주며 "나이 많은 전직 대통령도 수갑에 포승줄을 채워 법정에 데려가는 법무부가 어제는 김경수를 포송하면서 수갑도 포승줄도 채우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허락해줬다"며 "이는 김경수에 대한 과도한 예우다.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