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를 처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룸살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 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인 탈세가 만연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 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공을 들였다. 미리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서 탈루 혐의가 큰 업체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1차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불법행위와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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