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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종 결정권자는 나'…김정은과 비핵화 합의 여전히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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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대북제재 철회 지시, 행정부 내 균열 드러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하노이 정상회담 만찬서 볼턴 배석 애써 배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는 대북 노선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2일 WP는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역사적 합의를 위한 기회 창출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업적을 대북 강경파들이 약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뒤집은 트럼프의 독자적인 행보에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조차 비난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이나 방문객, 기타 인사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북핵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김 위원장이 결국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행정부 내에 일부가 (북핵 합의에) 회의적이긴 하지만 결국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이며 기념비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어필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 상황이 틀어지길 원치 않으며, (대북제재 철회) 트위터를 올린 것은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직접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명의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이 핵협상 분위기를 흐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찬에 볼턴 보좌관 배석도 일부러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볼턴 보좌관은 양자 회담에는 배석했지만 만찬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만이 자리한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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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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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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