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포항지진 복구,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기간 산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9:15

정부,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 지원
향후 5년간 2257억 추가 투입…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
"주민 보상은 법원 판결이 우선…결과 지켜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인 5.4 규모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지열발전소 원상복구 비용은 정확한 추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책임소재 여부를 명백히 가리는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지열발전소) 사후 복구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돼야 진행 가능하다. 전문가들과 직접 현장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정이 확보되는데로 조속히 원상 복구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복구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는 지금 당장 산정하기는 힘들다"며 "정확한 현장 조사 후에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포항지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조사단 결과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추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소요 재원 규모 등은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안정부가 총괄한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 총 1847억원과 관계부처 합동의 복구비 외 재정지원금 총 651억원, 지진피해 의연금 배분 총 354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추가 투입,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 지원에 대해선 포항시 등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법원에 제기돼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조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함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85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집을 잃은 이재민도 1800여명에 이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5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년 넘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해온 '포항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은 지난 20일 이번 지진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시험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산업부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미 청구돼 있는 국민감사와는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하기 위해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도 운영할 계확이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 이재민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성 장관은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