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0대 핵심기술에 5년간 전략투자...주력산업 점유율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48

2022년까지 전략투자 비중 73%→95%
플랫폼 구축·표준화 통해 신산업 창출
중소기업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신산업 1위 대비 기술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 데이터 활용해 100대 핵심기술 투자…기술개발 속도도↑

산업부는 고령화·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을 고려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 기술은 적극 육성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0대 핵심 기술은 5개 전략투자 분야(△미래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스마트 에너지·환경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제조)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 기술별로 필요한 예산규모와 투자 증가율을 계산해 적정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에서 2022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00대 기술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전제가 깔려있다"면서도 "예산 확보와 관련돼있어 정확한 수치를 쓰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현재 향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통해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은 적극 활용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획득에 필요한 기술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은행과 특허정보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등 국내외 기술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연구원과 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랫폼 구축해 신산업 창출…표준화·시장진출 지원도 추진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표준화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를 위한 시범사업과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제품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산업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플랫폼 구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창출형 △제조혁신 촉진형 △R&D 지원형 등 3가지로 나눠 유형별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공유해 추후 연구 과정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국내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전기차와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바이오헬스, 드론 등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시스템 표준과 데이터 표준, 서비스 표준, 안전·신뢰성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특히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 프린팅 등 각 분야별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R&D와 실증, 현지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서도 '공공조달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활용해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1:1 기술·법률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속도·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