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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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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미국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그의 모호한 트윗을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설명한 추가 대북제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가제재 철회라는 유화 제스처를 꺼내놓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 있고,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겁니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특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진 후보는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비 부정사용' '임기만료' '성희롱'…너도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CBS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靑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동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22일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외교 관련 사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26일 전했다.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박양우·문성혁 장관 후보 청문회는 사실상 '자녀 청문회'/국민일보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오늘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한다.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뉴스핌
국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여야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지각 납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野 "손혜원 부친 월북후 남파… 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조선일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경찰)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훈처가 논란이 된 '경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정무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이언주 징계 논의 착수/YTN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오늘(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 재보선] 양문석·정점식, 통영·고성 '표심 잡기' 총력전/뉴스핌
4·3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에선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 유세와 함께 하고 있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누비며 지역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일 골목상권과 아파트단지 등을 누비며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중앙일보
4월 3일 경남의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진보의 성지'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은 창원 성산에선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28.5%에 그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3.7% 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노이 방문한 이해찬, 한국인 노후 은퇴비자 신설 제안/뉴스핌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공산당 당사에서 쩐 꾸억 브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하고 양당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베트남 수교 27주년을 맞아 양국의 집권여당 간 교류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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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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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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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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