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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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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미국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그의 모호한 트윗을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설명한 추가 대북제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가제재 철회라는 유화 제스처를 꺼내놓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 있고,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겁니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특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진 후보는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비 부정사용' '임기만료' '성희롱'…너도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CBS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靑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동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22일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외교 관련 사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26일 전했다.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박양우·문성혁 장관 후보 청문회는 사실상 '자녀 청문회'/국민일보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오늘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한다.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뉴스핌
국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여야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지각 납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野 "손혜원 부친 월북후 남파… 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조선일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경찰)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훈처가 논란이 된 '경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정무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이언주 징계 논의 착수/YTN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오늘(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 재보선] 양문석·정점식, 통영·고성 '표심 잡기' 총력전/뉴스핌
4·3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에선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 유세와 함께 하고 있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누비며 지역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일 골목상권과 아파트단지 등을 누비며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중앙일보
4월 3일 경남의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진보의 성지'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은 창원 성산에선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28.5%에 그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3.7% 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노이 방문한 이해찬, 한국인 노후 은퇴비자 신설 제안/뉴스핌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공산당 당사에서 쩐 꾸억 브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하고 양당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베트남 수교 27주년을 맞아 양국의 집권여당 간 교류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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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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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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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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