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활 이틀전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회의
범정부 TF, 기재 1차관 주재로 2주에 한 번 회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구 정점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인구 감소시점과 인구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자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감소시점은 2016년 추계 당시 예측했던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정점(5194만명)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추계 결과가 예상보다 악화되자 정부는 다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재부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마련되지 않아 27일에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비공개 안건으로 제출됐다.
당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구정책 TF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TF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집중돼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교육·주거·성차별 등 청년이 겪는 문제에 대해 구조적 사회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래인구추계'는 본래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통계다. 그러나 2016년 발표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통계청은 일정보다 2년 앞당겨 28일 '특별추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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