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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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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조국-조현옥 경질, 검토된 바 없다"
자유조선 "김정은, 수치 경험할 것…큰 일 준비"
나경원, 박영선·김연철 '절대불가'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동시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은 고수하며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선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남FC 측에서는 입장 당시 정당 관계자는 입장 불가라고 공지했다"며 "한국당은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상의 탈의를 하라는 말에도 벗는 척만 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BFC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자유 한국당 홈페이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노력에 北 호응 기대"...김정은 결단 촉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조국-조현옥 경질, 검토된 바 없다"/노컷뉴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장관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질에 대해) 검토된 바는 없다.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진영·박양우·문성혁 채택"...박영선·김연철 '절대불가' 고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은 고수하며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1년 365일이 만우절 … 4.3 보궐선거 승패는 대반격의 출발점"/한국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4·3 보궐선거 승패는 (한국당) 대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지방선거는 모욕과 멸시, 조롱 속에서 치러졌고 극심한 내부 분열 속에서 치러져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축구장유세 반칙' 황교안 맹비난…"민폐" "갑질" "몰상식"/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선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1일 맹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FC경남 경기장 입장 후 바로 환복"/뉴스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경남FC 측으로부터 탈의 요청을 받고 즉시 갈아입었지만, 축구협회 지침을 어긴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잘못이며 이번 논란으로 경남FC 축구단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 "靑인사검증 더 철저해야" 자성론…조국 경질론엔 선 그어/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장관후보자 2명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더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인사시스템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나머지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단독]한국당 정유섭 의원, 30억 투자해 항공사 최대주주 됐다/조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사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이 재직 중에 항공사 최대주주가 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매입했다. 정 의원이 신고한 매입 가액은 30억원이다.

설훈 "50代 그땐 투기 분위기…수석 바꾸다 볼일 못 볼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1일 고위 공직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장관 (후보자) 연배가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 통상화 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며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민정과 인사 쪽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남기 "최저임금·탄력근로제법 통과돼야"..3당 원내대표에 촉구/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김학의 사건 재조사가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을 향하자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특검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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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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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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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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