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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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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정경두 국방장관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미국 방문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큰불은 잡혔다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0시 20분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관계 장관들과 화재 진화 대책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이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선제적 대응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속초·인제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0시 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날이 밝는대로 헬기를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한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뉴스핌
미국을 방문해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새벽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제 상대방인 쿠퍼맨(찰스 쿠퍼맨 미 국가안보부보좌관)과의 대화는 아주 잘됐다"며 "정상회담 의제 세팅을 논의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 北, 美LA 때릴 수 있는 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중 /조선일보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500㎞) 잠수함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 2월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그 뒤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를 크게 늘린 북극성-3형 SL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 "고성·속초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주재 긴급 대책회의 직후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은 작전·훈련 등을 조정해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단독]美소식통, “한ㆍ미훈련 축소, 섀너핸 국방장관 주도한듯” /중앙일보
한ㆍ미 해병대가 매년 봄 실시했던 쌍용훈련 등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 뒤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영향이 있었다고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이 4일 말했다. 소식통은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요청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섀너핸 장관 대행이 주도한 것으로 안다”며 “섀너핸 장관 대행이 훈련 규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안보리 “제재 지켜라” 국내 선사들에 경고 /동아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경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해운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해 “제재를 준수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어려울 듯" /뉴스핌
4.11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 가능성을 언급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정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북한도 싱크탱크 추진 "김일성종합대에 국제관계연구소" /중앙일보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산하에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가 개설된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4일 밝혔다.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국제관계학 교수도 최근 “김일성종합대 안에 국제관계연구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북한 최초의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단독]군, ‘1등 지원자’ 탈락 시킨 유해발굴감식단 ‘채용비리’ 수사 /경향신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3년 전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이 군무원 채용에 지원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경남 민심은 정부·여당에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다 /한겨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정의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1석씩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겉으로 ‘무승부’처럼 보이는 결과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선 결과가 여권 전체에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국 왜 안 와”→ “한국당도 그랬다”→“적폐라며 왜 따라 하나”/중앙일보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는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공방으로 시작됐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업무보고를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인사검증”으로 규정하고 조 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를 찾은 노영민 실장은 조 수석에 대한 야당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교안 "보궐선거서 보수 통합 가능성 봤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봤다고 회고했다. 진보의 성지라 불리는 창원성산 지역에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단합해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는 것. 황 대표는 이를 계기로 외연확장과 더 큰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독]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 지출 허위신고 의혹”/동아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4월 23일 하루 동안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고 총 59만6000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했다. 3건 모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로 국회 인근 여의도 중식당과 일식당에서 각각 39만1000원, 14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6만5000원을 썼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는 것과 국회와 거리가 먼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불굴의 손학규 “선거 망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손 대표는 4일 창원에서 열린 이재환 바른미래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등이 제기한 리더십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

‘처참한 4ㆍ3 성적표’ 손학규 후폭풍에 휘청/한국일보
바른미래당이 4ㆍ3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3%대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한달간 창원 선거에 전력투구한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총사태와 비상대책위원회전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나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실익없다” 거부 움직임/뉴스핌
경남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결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졌으나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즉각 개편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와 동반출석 불허당한 신보라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서울신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출입 요청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단독] 박영선 주치의 “진료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냐”… VIP실 진료 안 밝혀 의혹 증폭/국민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A교수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료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며 “(VIP실 진료를) 했든 안 했든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A교수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A교수가 박 후보자의 VIP실 진료 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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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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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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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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