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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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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정경두 국방장관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미국 방문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큰불은 잡혔다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0시 20분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도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관계 장관들과 화재 진화 대책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이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형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선제적 대응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속초·인제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0시 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날이 밝는대로 헬기를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한 김현종 귀국 "대화 아주 잘됐다" /뉴스핌
미국을 방문해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새벽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제 상대방인 쿠퍼맨(찰스 쿠퍼맨 미 국가안보부보좌관)과의 대화는 아주 잘됐다"며 "정상회담 의제 세팅을 논의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 北, 美LA 때릴 수 있는 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중 /조선일보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500㎞) 잠수함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7년 2월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그 뒤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를 크게 늘린 북극성-3형 SL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 "고성·속초 산불 진화, 군도 총력 지원"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주재 긴급 대책회의 직후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은 작전·훈련 등을 조정해 장비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단독]美소식통, “한ㆍ미훈련 축소, 섀너핸 국방장관 주도한듯” /중앙일보
한ㆍ미 해병대가 매년 봄 실시했던 쌍용훈련 등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 뒤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영향이 있었다고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이 4일 말했다. 소식통은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요청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섀너핸 장관 대행이 주도한 것으로 안다”며 “섀너핸 장관 대행이 훈련 규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안보리 “제재 지켜라” 국내 선사들에 경고 /동아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경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해운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해 “제재를 준수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어려울 듯" /뉴스핌
4.11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 가능성을 언급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정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북한도 싱크탱크 추진 "김일성종합대에 국제관계연구소" /중앙일보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산하에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가 개설된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4일 밝혔다.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국제관계학 교수도 최근 “김일성종합대 안에 국제관계연구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북한 최초의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단독]군, ‘1등 지원자’ 탈락 시킨 유해발굴감식단 ‘채용비리’ 수사 /경향신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3년 전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이 군무원 채용에 지원한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경남 민심은 정부·여당에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다 /한겨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정의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1석씩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겉으로 ‘무승부’처럼 보이는 결과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간단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선 결과가 여권 전체에 보낸 ‘엄중한 경고장’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국 왜 안 와”→ “한국당도 그랬다”→“적폐라며 왜 따라 하나”/중앙일보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는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공방으로 시작됐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업무보고를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인사검증”으로 규정하고 조 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를 찾은 노영민 실장은 조 수석에 대한 야당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교안 "보궐선거서 보수 통합 가능성 봤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봤다고 회고했다. 진보의 성지라 불리는 창원성산 지역에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단합해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는 것. 황 대표는 이를 계기로 외연확장과 더 큰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독]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 지출 허위신고 의혹”/동아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4월 23일 하루 동안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고 총 59만6000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했다. 3건 모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로 국회 인근 여의도 중식당과 일식당에서 각각 39만1000원, 14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6만5000원을 썼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3회 진행하는 것과 국회와 거리가 먼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불굴의 손학규 “선거 망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손 대표는 4일 창원에서 열린 이재환 바른미래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등이 제기한 리더십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

‘처참한 4ㆍ3 성적표’ 손학규 후폭풍에 휘청/한국일보
바른미래당이 4ㆍ3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3%대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한달간 창원 선거에 전력투구한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총사태와 비상대책위원회전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나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실익없다” 거부 움직임/뉴스핌
경남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결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졌으나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즉각 개편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와 동반출석 불허당한 신보라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서울신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 동반출입 요청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단독] 박영선 주치의 “진료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냐”… VIP실 진료 안 밝혀 의혹 증폭/국민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A교수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료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며 “(VIP실 진료를) 했든 안 했든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A교수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A교수가 박 후보자의 VIP실 진료 여부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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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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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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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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