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위안 중국 중앙예산 지출 계획으로 보는 2019년 중요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37

증치세·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중앙 재정 예산수입 줄어
예산수입 축소에도 재정 지출 확대, 민생 및 낙후 지방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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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2일 저녁 중국 재정부가 2019년 중앙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정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은 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책 투자 계획을 읽어내고, 재정 자금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여서 매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世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중앙 재정예산의 모든 수치 변화 이면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을 내포돼있다. 일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증치세)와 개인세수 마이너스 증가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2019년 중국이 편성한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11조 위안이다. 2018년의 10조 3310억 위안보다 6690억 위안이 늘어났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수 수입 증가율 감소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다.

2019년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산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 수입은 약 9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났다. 증가율이 역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각각 7.4%와 5.2% 였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8조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종(稅種)인 증치세 수입은 3조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774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7%가 줄었다.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수 예상 수입의 축소는 중국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6~6.5%)보다 훨씬 낮아졌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사실상 '제로(0)' 증가이다. 세수 수입 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며, 이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감세 및 세수 우대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증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금환급 범위와 비율도 확대했다. 중국 재정부는 부증치세 감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적어도 1조 위안 이상 줄게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징세 기준을 높이고, 6개 항목의 부가세 환급과 새로운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세수 당국의 추산으로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1년 동안 3200억 위안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감소했다.

감세와 세금 환급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가용 예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세수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올해 중국 공공 기관은 '허리 띠'를 더욱 졸라 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중앙 정부 소속 국영기업과 국영 은행이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이윤을 늘리고, 공공 기관의 지출도 줄일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서 이 같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정 일반 공공예산 수입 항목에서 편성한 국유자본 경영수입(일부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납부 이윤)은 지난해보다 75.6%가 늘어난 5650억 위안에 달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공공 행정 비용 줄이고 민생지원은 확대

중앙 정부과 각 공공 기관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중앙 일반 공공 예산지출 금액은 약 11조 위안이다. 이중 중앙 정부에 남기는 금액은 3억 5000억 위안에 그치고, 나머지 7억 5000만 위안은 전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지방 교부 중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9%가 늘었다.

정부가 배정한 7억 5000만 위안은 중국 34개 성에 교부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서부 도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은 4653억 위안으로 전체 성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다. 쓰촨성 다음으로 허난성(河南)이 4000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후난(湖南)·윈난(雲南) 등도 각각 3000억 위안 이상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에 교부될 중앙 예산은 각각 1000억 위안 미만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보장 서비스 균일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공공 기관의 행정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등 민생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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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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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