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위안 중국 중앙예산 지출 계획으로 보는 2019년 중요 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7:37

증치세·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중앙 재정 예산수입 줄어
예산수입 축소에도 재정 지출 확대, 민생 및 낙후 지방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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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2일 저녁 중국 재정부가 2019년 중앙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정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은 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책 투자 계획을 읽어내고, 재정 자금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여서 매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世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중앙 재정예산의 모든 수치 변화 이면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을 내포돼있다. 일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증치세)와 개인세수 마이너스 증가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2019년 중국이 편성한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11조 위안이다. 2018년의 10조 3310억 위안보다 6690억 위안이 늘어났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수 수입 증가율 감소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다.

2019년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산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 수입은 약 9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났다. 증가율이 역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각각 7.4%와 5.2% 였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8조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종(稅種)인 증치세 수입은 3조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774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7%가 줄었다.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수 예상 수입의 축소는 중국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6~6.5%)보다 훨씬 낮아졌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사실상 '제로(0)' 증가이다. 세수 수입 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며, 이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감세 및 세수 우대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증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금환급 범위와 비율도 확대했다. 중국 재정부는 부증치세 감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적어도 1조 위안 이상 줄게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징세 기준을 높이고, 6개 항목의 부가세 환급과 새로운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세수 당국의 추산으로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1년 동안 3200억 위안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감소했다.

감세와 세금 환급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가용 예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세수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올해 중국 공공 기관은 '허리 띠'를 더욱 졸라 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중앙 정부 소속 국영기업과 국영 은행이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이윤을 늘리고, 공공 기관의 지출도 줄일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서 이 같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정 일반 공공예산 수입 항목에서 편성한 국유자본 경영수입(일부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납부 이윤)은 지난해보다 75.6%가 늘어난 5650억 위안에 달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공공 행정 비용 줄이고 민생지원은 확대

중앙 정부과 각 공공 기관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중앙 일반 공공 예산지출 금액은 약 11조 위안이다. 이중 중앙 정부에 남기는 금액은 3억 5000억 위안에 그치고, 나머지 7억 5000만 위안은 전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지방 교부 중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9%가 늘었다.

정부가 배정한 7억 5000만 위안은 중국 34개 성에 교부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서부 도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은 4653억 위안으로 전체 성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다. 쓰촨성 다음으로 허난성(河南)이 4000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후난(湖南)·윈난(雲南) 등도 각각 3000억 위안 이상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에 교부될 중앙 예산은 각각 1000억 위안 미만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보장 서비스 균일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공공 기관의 행정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등 민생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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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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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