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개인소득세 세율 인하로 중앙 재정 예산수입 줄어
예산수입 축소에도 재정 지출 확대, 민생 및 낙후 지방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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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2일 저녁 중국 재정부가 2019년 중앙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정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은 그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책 투자 계획을 읽어내고, 재정 자금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여서 매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 재세법(財世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중앙 재정예산의 모든 수치 변화 이면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을 내포돼있다. 일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증치세)와 개인세수 마이너스 증가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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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2019년 중국이 편성한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11조 위안이다. 2018년의 10조 3310억 위안보다 6690억 위안이 늘어났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수 수입 증가율 감소와 지방정부 지원 확대다.
2019년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예산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 수입은 약 9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났다. 증가율이 역대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과 2018년 중국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각각 7.4%와 5.2% 였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8조 3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세종(稅種)인 증치세 수입은 3조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774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7%가 줄었다.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수 예상 수입의 축소는 중국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세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6~6.5%)보다 훨씬 낮아졌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사실상 '제로(0)' 증가이다. 세수 수입 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며, 이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감세 및 세수 우대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증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금환급 범위와 비율도 확대했다. 중국 재정부는 부증치세 감세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적어도 1조 위안 이상 줄게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개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징세 기준을 높이고, 6개 항목의 부가세 환급과 새로운 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세수 당국의 추산으로는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1년 동안 3200억 위안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가 감소했다.
감세와 세금 환급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가용 예산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세수로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올해 중국 공공 기관은 '허리 띠'를 더욱 졸라 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국 재정부는 중앙 정부 소속 국영기업과 국영 은행이 중앙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이윤을 늘리고, 공공 기관의 지출도 줄일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서 이 같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난다. 중앙재정 일반 공공예산 수입 항목에서 편성한 국유자본 경영수입(일부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납부 이윤)은 지난해보다 75.6%가 늘어난 5650억 위안에 달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공공 행정 비용 줄이고 민생지원은 확대
중앙 정부과 각 공공 기관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9년 중앙 일반 공공 예산지출 금액은 약 11조 위안이다. 이중 중앙 정부에 남기는 금액은 3억 5000억 위안에 그치고, 나머지 7억 5000만 위안은 전부 지방정부에 교부된다. 지방 교부 중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9%가 늘었다.
정부가 배정한 7억 5000만 위안은 중국 34개 성에 교부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서부 도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은 4653억 위안으로 전체 성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중앙 정부 예산을 배정받았다. 쓰촨성 다음으로 허난성(河南)이 4000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후난(湖南)·윈난(雲南) 등도 각각 3000억 위안 이상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에 교부될 중앙 예산은 각각 1000억 위안 미만이다.
스정원 주임은 "중앙 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보장 서비스 균일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됐다. 공공 기관의 행정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등 민생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