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카드사 해외ABS 신규발행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06:01

'외화차입제한 완화'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 8일 발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 악화된 카드업계 숨통 트일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카드사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신규발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로선 해외에서 ABS발행을 하면 채권발행보다 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정부는 외화공급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원화강세)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카드업계가 함께 꾸린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TF)에서 카드사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는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이 주관해 꾸려졌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소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변호사,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4일 회의가 열렸고 오는 8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확대 △휴먼카드 해지 기준 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 총 15가지 사안을 요구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카드사들이 요구한 '외화차입제한 완화'...금융위 그대로 수용한 뒤 '기재부 요청하겠다'

카드TF에 참여중인 한 인사는 "카드사들의 15가지 요청사안 중 '외화차입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ABS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인 해외 ABS 발행 규모를 보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국내외 모두 'AAA' 등급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낮다.

이에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ABS는 현시점에서 환헤지 프리미엄 1.5%가 발생, 실제 조달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15년 외화차입 총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해외ABS 발행 대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다만 기재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외화차입을 총괄하는 기재부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해외 차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용도 외화 차입을 엄격히 보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해외 차입으로 외화 들여와서 외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원화용도로 쓰게 되면 커런시 미스매치(통화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차환 발행만 허용했는데, 후발 카드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일부 카드사들에 한정해 신규 차입을 허락해 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법 바꿔야되는 캐시백 폐지도 추진하는데, 카드사 해외ABS 발행은 '쉽다'

기재부의 카드사 해외ABS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TF에 참여중인 또 다른 인사는 "기재부 주관이긴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화차입 허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요구한 '캐시백(Cash-Back) 폐지'의 경우 행안부 담당 사안인데,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국고금관리법과 지자체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 이에 빈해 외화차입 허용은 기재부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1%를 카드사들로부터 캐시백으로 제공받아 국고로 납입해 국고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는 기업카드 캐시백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전체회의와 실무자회의로 나눠진다"면서 "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 사이에 금융위와 기재부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선에서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된다"고 판단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1실장은 "카드사 해외 ABS 발행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재부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다. 금융위가 해외 ABS발행 허용을 많이 어필한다고는 들었다. 기재부가 외환변동성 규제 시행한 게 2011년인데, 그때보다 외환변동성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달러/원 환율 연평균 변동성은 0.37%로 유로 0.36%, 호주 달러 0.42%, 영국 파운드 0.40%, 일본 엔화 0.34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터키 리라 1.07%, 아르헨티나 페소 0.93%, 남아공 랜드 0.83%, 브라질 헤알 0.73%, 멕시코 페소 0.64%, 러시아 루블 0.6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