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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기업 정상화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4:16

고용부,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강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위한 대책팀 구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4월 국회통과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지난 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면서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강릉지청)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관서에서는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5개 고용노동법안을 언급하며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채용 관련 금전·물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하거나, 구직자의 용모·출신지역·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정보플랫폼으로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기능이 강화되고, 고용서비스의 품질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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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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