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7년 만에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43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선고
산부인과 의사 A씨, 헌법소원…"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재, 7년 전 4대 4로 낙태죄 '합헌' 선고
헌법재판관 구성·사회분위기 변화로 헌재 결정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과거의 합헌 결정이 7년여 만에 뒤집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앞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2년 당시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뀌면서 헌재가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각 4명씩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내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7년 전 합헌 결정이 뒤집히게 된다.

이에 각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들의 성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주심을 맡은 조용호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찬반 의견도 뜨겁다. 종교계 등에서는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즉각 소멸시키는 위헌 결정 보다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