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낙태죄 폐지법’ 1호 발의... 정의당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5:47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미 대표 "선배 동료들 동참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를 폐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형법은 약물 등을 이용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일반인·의료인 등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이 담겼던 모자보건법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절수술 가능 조건을 확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하고, 2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임신중절 사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22주가 초과한 경우엔 임신 기간 지속 또는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한다”며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이다”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